국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다. declares MARTIAL LAW
드디어 터졌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령이 선포 되었다.
운석열정부에서 종북과 반국가세력 척결 및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명분 으로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그에 따른 계엄군 동원 사태. 155분간 1공수특전여단이 국회를 공격했으며 일부 시설물에 군 병력이 배치되었다.
다행히 #비상계엄령 선포된 지 약3시간만에 해제되었다
계엄 선포 약 3시간 뒤인 12월 4일 01시 01분,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재석 인원 190명 중
찬성 190표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래서 담넘고 그런 영상, 사진들이...
국내 증시시장 및 가상화폐인 코인도 급락하고 그래프가 요동쳤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아직 계엄은 유지중이며 계엄사령부 역시 존속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엄군은 철수한 상태가 아니며 상황 대기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단,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하지 않아도 계엄의 법적 효력은 상실된다는 유권 해석이 있다. 그러나 명목상의 계엄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상기한 바와 같이, 계엄 해제 결의안이 결의된 순간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무관하게 계엄군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군경 병력은 계엄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은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제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직접 투입했다. 제20전투비행단에서 전투기까지 출격시켰으며 경찰과 군을 이용해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고 시도하는 등 이미 위헌 사항이 다수 발생했다. 거기에다가 포고문에서도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렇듯 국회 기능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포고문 내용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입법부의 기능은 항시 유효하도록 보장한 부분을 위배하는 위헌, 위법적 시도다. 즉 삼권분립을 와해시키려는 친위 쿠데타 시도였다.
그렇기에 계엄이 공식 해제되면 탄핵 소추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으로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결의안을 거부할 경우 그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라 그 즉시 체포될 수도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의 기속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에 불복할 시 위헌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을 막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체념하는 분위기다.이렇게 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시행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윤석열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다. 내란죄가 성립이 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